정의로운 나라

 

 

 

촛불이 이겼다.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던 박근혜가 국민 앞에 불려나왔고 쓰레기더미에 파묻힌 나라를 구하자는

국민의 열망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은 하루 빨리 상식이 일상이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고 정의로운 나라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난 정권이 국민을 기만한 범죄들에 대한 수사 소식이 오늘도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소식을 보면서도

나는 내심 조마조마하다.

국민들은 안다.

지금 거론되는 지난 정권의 죄악들이 실상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혹시라도 더 크고 더 많은 범죄들이 여기에 묻혀 그냥 지나가고 나면

그 범죄자들이 다시 버젓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될까봐 나는 두렵다.

지금까지 밝혀진 죄에 대해서도 걸맞지 않은 형량으로

저들이 제대로 된 죗값도 치루지 않은 채 면죄부만 얻게 될까 나는 걱정이다.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 해 70년 동안 나라를 힘들게 했던 역사가 다시 또 부족한 적폐청산의 역사로 이어질까

나는 두렵다.

범죄자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발뺌하고,

되지도 않는 논리로 물타기를 하려고 발버둥이다.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 구실 못하는 언론도 여전히 존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동굴 속에 자신을

가둔 채 지나온 세월 길들여진 허상에만 매달려 사는 중생들도 여전하다.

어느 개혁이,

어느 기득권과의 싸움이 쉬울까!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번에는 저들의 죗값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저들이 보복이라고 우기면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망가뜨린 죄에 대한 국민의 보복임을 알려주자!

그렇게 이겨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다.

 

 

 

묵은 쓰레기 치우고 다시 새 쓰레기 부으면 도로 쓰레기장이 된다.

그래서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도 쓰레기 치우는 일만큼 중요하다.

김관진이 구속에서 풀려났다.

우병우는 몇 번이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저들은 벌써 구속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자신들의 오락가락하는 잣대와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여전히 법은 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결에 더 이해 못할 일은 공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에 공헌했다고 판단하는 법관의 논리다.

공직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국가에 공헌한 것인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국가에 해를 끼친 공직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있었다)

지금 드러나는 민낯처럼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을 서슴치 않은 공직자들도

있을 터인데 (이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또 다른 전직 대통령도 있다.)

다른 범죄도 아닌 국가에 대한 범죄로 의심받고 있는 자들에게 

법관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귀신 씨나락까먹는 논리를 들이대는가? 

동병상련에서 나온 배려의 궤변인가?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통치자와 그 보조자들에게 살벌한 도덕적 기준을 주문했다.

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의 잘못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 지를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엄중하게 범죄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면

공직자들의 직무상 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이래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다.

공무원이고 정치인이고 국민의 권리를 대리하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법이 미비하면 법을 고치고

법이 있다면 제대로 집행해야 국민이 수긍하는 법치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정의를 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책구(磔口) 홍뭐시기와 털주[毛酒] 정아무개는 공수처설치에 반대한단다.

인사권까지 야당에 준다는 데도 싫단다.

돈을 직접 줬다는 증인도 있는데 자기는 안 받았다며

검찰이 불러도 안 가겠다고 개기는 뻔대 최뭐시기도 있다.

 

적폐의 뿌리는 깊다.

5년 내내 캐도 그 뿌리의 끝을 알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새 정부에서 골라 뽑은 공직자들까지 적폐의 흔적에서 자유로운 자가 별로 없을 정도다.

그래도 캐내야 한다,

그래야 새 나무를 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