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 8 – 치전 관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했고, 뒤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주(周)나라 때는 치(治) ·예(禮) ·교(敎) ·정(政) ·형(刑) ·사(事)의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조선 후기의  광화문 앞 육조거리 관아 배치도 ]

 

[육조거리 1/120 축척 모형 경복궁에서 내다보는 방향, 서울역사박물관]

 

치전(治典) : 행정조직에 대한 법전

<관제(官制)>

인군(人君)은 천공(天工)을 대신하여 천민(天民)을 다스리니,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관(官)을 설치하고 직(職)을 나누어서 서울과 지방에 펼쳐 놓고, 널리 현능한 선비를 구하여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관제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공(天工) : 하늘의 직사(職事).

우리 전하는 즉위 초에 먼저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역대의 제도를 강구 채택하고, 전조(前朝)의 구법을 참작하여 관부를 세우고 관부 명칭을 제정하게 하였다. 대개 관제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번거롭고 쓸데없는 것을 없애어 간소하고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유신하는 때를 맞이하여 모든 것을 초창ㆍ혁신하느라고 미처 손을 댈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전조에서는 이미 군기감(軍器監)을 두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방어도감(防禦都監)을 두었고, 이미 선공감(繕工監)을 두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조성도감(造成都監)을 두었었는데, 지금은 모두 혁파하였다. 이른바 도감(都監)이란 것은 직무를 본감(本監)에 귀속시키어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되게 하였다.

▶전조(前朝) : 고려.

내승(內乘)을 혁파하여 사복시(司僕寺)에 합하고, 내주(內厨)를 혁파하여 사선서(司膳署)에 합친 것은 전하가 자신의 봉양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내시부(內侍府)와 액정서(掖庭署)를 설치한 것은 유품(流品)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보면 전하가 관제를 개정한 아름다운 뜻을 알 수가 있다.

▶내승(內乘) : 궁중의 승여(乘輿)를 맡아보던 관청. ▶내주(內厨) : 궁중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청. ▶유품(流品) : 잡과(雜科)에 급제하지 않고 품계를 가진 자.

중앙에는 왕을 보상(輔相)하는 관부를 두어 이를 문하부(門下府)라 하였고, 회계를 담당하는 관부를 삼사(三司), 군사를 장악하는 관부를 중추원(中樞院), 문한(文翰)을 관장하는 관부를 예문(藝文)ㆍ춘추관(春秋館), 풍기를 주관하는 관부를 사헌부(司憲府)라 각각 이름하였다.
육조(六曹) 및 그 밖의 많은 관서로서 각각 그 일에 따라 거행하는 것들은 그 직임의 요점에 따라서 별도로 논하겠다.

지방에는 감사(監司)가 있어서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라고 하고, 수령은 목사(牧使)ㆍ도호부사(都護府使)ㆍ지관(知官)ㆍ현령(縣令)ㆍ감무(監務)라 하였다.
감사는 풍기를 바로잡는 일을 맡고,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하는 관리이니, 수령이 현명하냐 않냐에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달린 것이다.
감사가 출척(黜陟)의 법을 거행하매 수령들은 이로 해서 권징되는 것이요, 시종낭관(侍從郞官)으로써 교대로 수령을 임용하는 것은 수령 선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관제의 끝에 붙인다.

▶출척(黜陟) : 파면과 승진. ▶시종낭관(侍從郞官) : 6품 이상의 참상관.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